장제원 "김명수, 동성애 입장 침묵…숨기는자 의도 있다"

- 김명수 스펙 아닌 함량 미달 지적
- 청문회에서 소신 숨기고 일반론
- 사법개혁 소신 느껴지지 않아
- 혁신위, 최소한의 개혁 의지 보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금부터 만날 분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 이슈로 초대를 했는데요.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임명할 경우에 쿠데타 때나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 당내 문제입니다. 어제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을 권유했고 자진탈당 안 한다면 제명이라도 시켜라 했는데. 지금 당내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만나보죠. 장제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제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명수 후보자 임명은 쿠데타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 정도까지 반대하세요?

◆ 장제원> 네.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많은 국민들이 인사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는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대법원장입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회 격동기에나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그런데 청문회 때마다 나오던 병역이니 탈세니 위장전입이니 부동산투기니, 논문표절이니 이런 도덕성 문제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 장제원> 다운계약서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사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법행정에 대한 마인드. 사법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능력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 장제원> 그럼요. 이분은 어떤 이틀 동안에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의문시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것 외에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숨기는 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장제원> 우리가 뭘 보고 이분을 검증을 하죠? 결국은 이분의 그동안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김명수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좀 언론에서 너무 악의적인 편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김명수 후보자의 스펙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대법원장과 비교했는데 언론들은 스펙만 비교했다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저는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거든요. 첫째는 프로필이고요. 두 번째는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기여도. 세 번째는 재판으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용훈 대법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이 두 대법원장과 정면 비교했습니다. 이 두 대법원장보다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스펙만 비교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비판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함량미달이다. 편향적인 이념을 가졌고 경륜, 그러니까 지금 함량미달이라고 하신 부분, 경륜도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 의원님, 지금 사법부의 최대 과제가 개혁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관행대로 기존의 이 정도 스펙, 이 정도를 길을 걸었어야지만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승진한 사람보다는 그 길에서, 그 관행에서 벗어난 인물이 개혁을 위해서는 더 적임자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게다가 어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전관예우 문제 나 그거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 장제원> 관행을 벗어나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명수 후보자가 조금 더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예컨대 이 정도의 파격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아이콘 정도가 돼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김명수 후보자 바라봤을 때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콘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안 보였거든요. 전관예우 문제는 말이죠. 일반적인 얘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어야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가 되는 걸까요?

◆ 장제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과거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아이콘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전관예우 문제. 김명수 후보자가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자신은 세미나만 주최했고 가서 축사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해요. 사법개혁도 저는 법관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이렇게 사법개혁을 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도 법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사법개혁입니까?

◇ 김현정> 그것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했어야 된다?

◆ 장제원> 사법개혁 의지도 크게 읽히지 않았다.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 몇 개의 아이템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김명수 후보자가 그럼 지금이라도 강하게 사법개혁 의지를 표명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 장제원>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본회의 표결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쌓아온 법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몇 배 사법개혁 의지 이걸 놓고 난상토론이 됐다면 좀 더 효과적인 청문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말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면 가장 이렇고, 이 정도의 사법개혁을 잘할 수 있다는 명제를 내놔야죠.

◇ 김현정>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인준이 이제 남아 있는데. 김이수 후보자처럼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장제원> 저는 부결 아니면 찬성 이걸 떠나서 최소한 동성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 동성애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 김현정> 아니,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건데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 장제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현석 판사가 글을 올렸는데 판결도 정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투영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동의를 했거든요, 김명수 후보자가.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서면답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김명수 후보자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에 법률과 헌법에 따르지 않아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헌법과 법률을 판단해도 된다는 오현석 판사의 글에 동의를 했거든요, 김명수 후보자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철학도 검증해야 된다. 일종의 대법원장의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들려서 그건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 장제원> 아니죠. 잠깐만요. 그건 우리 앵커께서 조금 잘못되게 기사가 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상검증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닙니까.

◆ 장제원> 본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표현해야 한다. 왜냐. 재판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 색깔을 투영해도 된다라는 오현석 판사의 글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장제원 의원께서는 분명히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보이신 것 같고 결국은 캐스팅보트는 또 국민의당이 쥐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장제원 의원. 시간이 없어서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탈당 하시라 안 하겠다면 당이라도 나서서 제명시켜라 이런 권고안을 어제 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예상이 됐던 겁니다만. 최경환, 서청원 대표 친박 두 사람도 그렇게 처리해라. 이 안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제원> 제가 자유한국당에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첫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잘못 정부를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청산을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조가 좀 더 친서민적으로 가야 되고 서민보호로 가야 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개혁위에 요구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들어서고 과연 친박청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했는데 어저께 혁신위원장의 발표를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독주를 막기 위한 한 석이라도 필요한 시점에서 두 명의 상징적인 핵심 친박 의원을 당에서 두 석을 내보내겠다는 어떤 이런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고 우리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개혁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두 명 내보내는 게. 두 석 굉장히 아까운 두 석이지만 내보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제원> 글쎄, 그런 것들을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는 혁신위원회와 당에서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몸부림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어제 반대의사를 직접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측근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미 친박 계파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아서 당원권 정지됐다가 복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징계를 내린다?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못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장제원> 그건 또 당에서 그런 참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현직 의원을 제명을 해서 내보낸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은 있겠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홍준표 대표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월달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월달 내에 어떤 컨센서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여기까지 해냈을 때 국민들이 혁신의지 볼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장제원> 최소한 국민들한테 혁신에 대한 도리, 혁신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만 나왔다고 보여준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결국 쇼로 그치지 않으려면 뭔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제원> 되겠죠. 되겠죠. 아니, 이런 것들이 10월달에.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당대표 중심으로 또 지도부에서 잘 동의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 장제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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