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8월 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군함도' 5일만에 400만 명 돌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제가 외교부 장관 직속의 TF 출범으로 19개월만에 검증대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TF 검증 결과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도 나올수 있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있다.
최근 영화 '군함도'가 개봉 5일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는등 일제의 강제징용 참상을 보여주고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사과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반면 조선일보 등은 '미국, 김정은정권 교체 향해 움직인다'며 북한 문제를 1면에서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는 중간 1단기사 정도로 거의 다루지 않고있다.
중앙일보는 북핵위기 속에 한일공조 급한데, 정부가 위안부 TF를 강행했다면서 비판기사를 내보냈다.
◇ "김정은 정권 교체론 부상…완충자 한국역할 포기말아야"
미국의 언론과 조야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있다는 소식이다.(한국일보)
헤일리 미 유엔대사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에 결정적 조취를 취하라는 압박을 가하고있는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 북한정권의 레짐 체인지, 정권교체까지 염두에둔 제재방안이란 분석을 내놓고있다.
또 북한정권 교체론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사실상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과의 직거래론이 대두되고있다면서 한반도 현안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긴박할수록 한국이 중심을 잃지않고 노력하는게 긴요하다며 중간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완충자로서의 역할을 포기말아야한다는 충고도 나왔다.(한겨레 사설)
◇ "수사경찰 대폭 개혁…수사권 조정 앞둔 변화 주목"
'혈연, 지연 얽힌 수사경찰, 사건에서 뺀다'는 제목으로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대폭 수용했다는 내용을 경향신문이 1면 톱기사로 보도하고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이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관련자와 혈연, 지연, 학연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수사 시작단계부터 배제토록 하는 수사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도입하는등 내부개혁에 속도를 내고있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현재 법관을 상대로 시행중인 제도인데 앞으로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서면지휘 의무화도 도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된 '촛불집회' 백서도 발간키로 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경찰으로의 내부개혁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이 되고있다.
◇ "군산대 입학금 폐지, 확대 관심…학부모 부담 줄어들까"
앞으로 다른 대학교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이름만 다른 등록금으로 간주되면서 일부 사립대의 경우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중부담을 안기고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를 달성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국립대들부터 입학금을 없애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만드는 것은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인데, 정작 거액을 받는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근거는 명확지가 않다.
실제로 사립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를지는 미지수인데, 정부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큰 만큼 이달중 사립대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인데 묘책이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 단속…안전보장이 우선"
스몸비의 산만한 보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미국 하와이 최대도시인 호놀룰루 시의회가 15달러(약 1만7천원)~130달러(약 14만6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몸비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방안들이 나오고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스마트폰 보면 안돼요'라는 글귀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보행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과 보도부착물을 설치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홍보,교육하는 내용의 보행 안전종합대책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도 금지법 입안 뿐아니라 스몸비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영국 런던은 가로등의 기둥을 패딩으로 감싸 스몸비들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했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는 철길 인근 땅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 아래쪽만 보며 걷는 스몸비들도 신호를 볼수 있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스몸비 금지법안이 주민권리르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는데, 결론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