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SR과 코레일 복수경쟁체제 운영 성과를 평가해 복수경쟁체제를 유지할지,통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위해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SR은 SRT 출범 6달만에 통합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전문가 위주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SR과 코레일 복수경쟁체제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해 지금처럼 SR과 코레일 복수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SR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복수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와 외주화를 적극 추진해 철도 공공성이 훼손되고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철도 복수 경쟁체제에 반발해 왔다.
"고속열차 수입을 벽지노선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 철도에 보조해 공공성을 유지해 왔는데 누가 운영해도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 흑자노선을 SR에 떼준 복수 경쟁 체제로는 철도 운영 수익이 감소하고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까지 맺고 복수경쟁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줄곧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코레일도 지난해말 SRT 출범뒤 "올해 4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R은 "출범 6달만에 통합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RT 출범으로 요금인하와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고 SR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6달만에 성과를 따진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SR은 "앞으로 코레일과는 차별화된 요금과 서비스를 선보여 경쟁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교통전문가들도 6달의 실적만으로 경쟁 효과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복수경쟁체제의 득과 실, 철도 공공성과 철도 민영화 등을 놓고 앞으로 열릴 평가 TF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