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약을 보면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환자 간병비,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또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받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즉 환자 간병비와 같은 항목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 이론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는 그만큼 보험료가 나가지 않게 되므로 보험료가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들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가 꽤 이뤄졌는데도 실손보험료는 올들어서도 11개 손해보험사가 19.5%를 올리는 등 상승 추세가 멈추지 않았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청구된 보험료가 더 많아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비급여항목의 급여화가 일부 이뤄졌는데도 보험사들 입장에선 그동안 '반사이익'이 없었다는 얘기다.
병원들 입장에선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 진료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높이거나 진료 회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진료 수익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풍선 효과'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비급여 의료 항목의 코드나 명칭은 병원마다 다르고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측은 이 항목들을 표준서식 도입으로 표준화하고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뒤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 기구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 맞고, 해외에서도 정부가 수가까지 정해주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싸다면 전담 기구를 통하든 가이드라인을 통하든 제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과잉진료에 나서게 되는 근본 원인이 의료보험 수가가 낮은데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
결국 새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어서 관리체계나 단계적 접근 방안, 재원 등을 마련해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의보수가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어내야 실손보험료의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