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연초부터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위협을 계속하고 중국은 사드에 반발하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한다고 천명함으로서 미국 정권교체기의 혼란과 정책공백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을 염두에 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단호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 대응'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회담전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이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반드시 격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핵공격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또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배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미 합의했지만 사드 레이더가 자국 감시용이라며 중국이 강력 반발해온 데다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실체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적 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또 일부 야당 대선주자들도 사드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사드 문제가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논란이 불거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방어체계를 올해 중에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런 논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권교체 등 상황이 바뀌어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수 없게 대못질을 함으로서 논란의 근거를 없애고 중국의 반발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전략무기 상시 배치 합의 안된 것으로 알려져 '한계' 지적
이번 회담 의제로 예상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배치였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 스텔스폭격기 등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한다는 미군의 전략무기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런 전략무기가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도록 미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미동맹을 강조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동맹국들을 몰아세웠지만 신행정부 출범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동맹을 강조하면서 바로 돈 얘기를 꺼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동맹관계는 확고히 유지된다는 것 또 이것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일각에서는 매티스의 이번 한국과 일본의 순방이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도 해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하다가 최근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예고했던 대로 가까운 시일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지 주목된다.
또 거의가 퇴로가 없어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