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TPP탈퇴 선언, 당장 무역질서를 뒤흔들 변수 아니야
- 트럼프 측근들, "한미FTA, 큰 문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월 25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재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모두가 걱정한 대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서명을 했고요. 한미FTA도 곧 재논의가 시작될 거다, 이런 예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번 트럼프의 취임식에 다녀오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연결합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재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취임식 갔다 오신 소감부터 짧게 한말씀 주시면요.
◆ 심재권> 취임식 내내 뭐랄까요. 걱정스럽다고 할까, 착잡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날 날씨가 흐렸지만 취임사 막 시작하는데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을씨년스럽고 참 착잡했습니다.
◇ 정관용> 취임 축하 콘서트에 흑인은 거의 없고 손학규 주권위 의장말로는 아시아계도 우리들만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 심재권>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는 입장, 퇴장 통틀어서 흑인들을 한 2~3명 봤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아시아계 사람들도 안 보이고?
◆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완전 백인 천지.
◆ 심재권>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물론 오바마 정부가 협상은 타결지었지만 의회 비준까지는 지금 못 받은 상태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 탈퇴를 선언한 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 심재권> 기본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당선되고 난 후에 일본 아베 수상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TPP 회담 직후에 TPP 탈퇴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세계무역질서가 태동될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세계 각국과 새로운 갈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대비를 우리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 정관용> 방금 아베 총리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TPP는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 심재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흔쾌히 호응을 했죠. 그 부분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지금 미일 관계가 거의 밀월관계같이 가까웠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일 관계도 균열이 생긴다, 이런 건가요?
◆ 심재권> 일단 적어도 TPP 탈퇴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한국은 아직 TPP에 우리가 가입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닌 상태인데.
◆ 심재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논의 이후에 바로 한미FTA 재협상 이게 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재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반도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기까지는 몇 개월 걸릴 거다. 이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만난 미국 지도자들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볼 때 이 TPP 탈퇴,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무역질서 구축도 쉬운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심재권> 어제, 오늘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미국을 뺀, 미국을 제외한 TPP를 하자, 이런 논의도 생기고 또는 중국 주도의 RCEP이라고 있습니다. 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여기에 함께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어쨌든 미국이 단독으로 이렇게 세계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만한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이제 우리도 FTA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 심재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미FTA가 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외형상으로 한 200억불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등에 대비해서는 정말 적은 액수죠. 게다가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한 100억불 가까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그 투자에 따른 미국 고용증대, 그것도 한 3배가량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미무역도 한 300억불이 늘었고요. 이런 긍정적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이 부분은 조금 손해니까 이것만 고치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또 합리적인 그런 접근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다시 말을 바꿔하면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도 큰 이득을 얻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심재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득을 포기하지 못할 거다?
◆ 심재권> 아니,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를테면 우리가 좀 더 갖자.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두 축이 미국 것 사라, 미국인 고용해라, 뭐든지 미국이 우선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심재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를테면 서비스 100억불 자기네 이익 보는 거 이거 좀 더 보자, 이럴지도 모르겠고 막무가내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소사이어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더 차분한 그런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미국과 또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농산물, 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뭘 더 요구하면 우리는 또 맞불로 우리가 요구할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심재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TPP 문제나 NAFTA 문제보다 앞서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런 정책들이 먼저 논의되면서 거기에서 세계가 보이는, 국제사회가 보이는 그런 반응들에 대한 나름의 트럼프 행정부 검토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재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차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좀 다행이네요. 미국도 그러니까 NAFTA나 TPP 얘기하면서 개별 국가들과 따로 협상하겠다, 지금 그런 자세니까.
◆ 심재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별 국가와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여유가 있는 거로군요?
◆ 심재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물론 바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번 방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한미FTA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론 저희가 만난 분들은 대체로 트럼프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당장 한미FTA 재협상, 이렇게 올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감을 받으셨다?
◆ 심재권> 그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내일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당혹스럽게, 아주 위기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앞서서 호들갑 떨고 이럴 게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하고.
◆ 심재권> 차분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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