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적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은 8일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보고서를 통해 한계기업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혁신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회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붕괴보다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1년-2015년 동안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는 201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전·후반에 비해 크게 둔화된 1.0%를 나타냄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9%로 크게 둔화됐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더라도 2012년과 2014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도 증가율이 0.9%에 그친 상황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증가했다.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확대됐고 같은 기간 동안 41개 업종 중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한계기업 비중 확대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한계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가중치로 부여한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