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내 여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철벽 수비를 펼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 "미르 설립 문제 있다" 여당 철벽방어 뚫은 나경원의 '일침'
나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미르 재단 의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모든 상임위에서 두 재단의 문제가 집중됐다"며 "여당은 증거 자료와 증인을 지나치게 막으려고만 한 부분이 있고, 야당은 지나치게 모든 이슈를 두 재단 문제로만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체부 마지막 확인 국감 때 문화부가 이런 문제에 아직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절차의 진행이라든지 일부 절차에서 발견된 하자 같은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대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6선)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애매한 대북정책에는 제대로 된 제재 방안이 빠져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다음 질의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조목조목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 "법인세 1~2%25 올리면 경제 절단나나" 경제학자 유승민 당론에 '반기'
유승민 의원(4선)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1993년 이후 법인세가 45%에서 22%로 26년간 23%포인트 떨어졌다"며 "우리 경제가 1999년 이후 거의 18년을 내리막길로 오고 있는데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더 빨리 (경제가) 내려갔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법인세 1~2% 올리고 내리는 것 가지고 서로 간에 사생결단이라도 날 것처럼 방어와 공격을 하고 있다"며 "(유 부총리도) 1~2% 올리면 경제가 절단날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체한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터져나왔다.
비박계 홍문표 의원(3선)은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국가와 국가간 경계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돌이켜보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불법 어선이 하루 1000척 정도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 번져있는데 대한민국 앞바다가 중국 바다가 됐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며 중국어선의 해경 단정 침몰 사건 주 원인도 해경 해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도 "해경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법제적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홍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친박 등 여당 의원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감싸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와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의 이같은 소신 발언은 정부로서는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