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골프장’ 기반시설, 매입 용이성 면에서도 최적지
- 매입비용 1천억, 국회 비준사항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9월 3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승주 의원 (새누리당)
◆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 갑 지역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승주> 사회자께서 79일 전에는 성산포대가 최적지다 해놓고 오늘 또 성주 골프장이 최적지라고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최적지라고 한 것은 군 보유지로 상대로 해서 조사했을 때 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성산포대가 최적지이고 사유지를 따져봤을 때는 기반시설 부분하고 또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많으면 매입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매입의 용이성 이런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성주 골프장이 최적지라고 발표한 것. 제가 추석 명절에 골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럼 지난 79일 전 그 발표 때는 그때는 이 골프장 부지 같은 건 검토대상이 아예 아니었군요.
◆ 백승주> 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일정 이런 걸 고려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상대로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제는 김천 지역에서 반대투쟁, 시장님이나 또 시의장도 단식까지 하시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저는 사실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예정 부지로 발표한 지역이 김천시의 중심점으로 많이 돼 있고요. 핵심 도시하고 조금 한 7, 8㎞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앞서 성주 성산포대는 바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였고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7, 8㎞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차분하게 설득해 가야 되고 주민들도 대승적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이따가 김천 지역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일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면 반경 5km 정도 이내에 이미 수천명이 살고 있다. 그건 다 김천 시민이다. 왜 성주가 반대하니까 김천 쪽으로 내모느냐. 이게 그쪽 반대의 핵심이에요. 만약 설득이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갑니까?
◆ 백승주> 오늘 경북 의원 전원이 모여서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재검토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대승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만들어가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그 말씀이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땅 사려면 1천억이 넘게 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군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만약 맞바꾸는 게 안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우리 헌법 61조에 보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경우에 그랬는데 이 두 가지 판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직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국회 비준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준까지는 아니어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 백승주> 야당의 동의 부분이 예산편성 결산에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비준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아. 결산 부분의 보고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신다?
◆ 백승주>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일부 전문가들, 그런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사일 개수가 따지면 6×8=48, 마흔여덟 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백승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이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적게 잡아도 한 100기라고 하는데 마흔여덟 발로 적중률이 아주 높다고손 치더라도 또 이런 사드 같은 경우는 한 발이 하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두 발이 동시에 요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드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부대에만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사드는 Area Defense 지역방어 개념 무기체계이고요. 우리가 준비한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 방어만큼 중요한 것이 후방 방어입니다. 우리가 방어체제 핵심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인데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후방을 방어하는 것이 전면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 방어용이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시는 군요?
◆ 백승주> 아니, 그 주한미군, 후방에 있는 주한미군 방어도 하고 후방에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 재산과 생명도 보호하고 모두를 다 커버하는 거지. 어느 쪽만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 논리, 억지 주장입니다.
◇ 정관용> 주한미군이 명령권을 가지면 당연히 주한미군 기지를 향하는 미사일만 요격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백승주>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핵무기 탑재한 무기 하나만 날아와서 우리가 요격 실패, 날아와도 힘든데. 그것을 최대한 확률을 높여서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지, 주한미군만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이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명령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게 되죠? 발사명령 이런 거.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좀 아까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면전 상황을 대비한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좋습니다. 전면전 상황에 북한이 동시다발로 미사일 발사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미사일을 어디를 어떤 걸 겨냥하라고 명령할까요?
◆ 백승주> 어떤 미사일이든 날아오면 요격을 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지향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나타난 것을 요격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타난 건 하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아닙니다.
◇ 정관용> 먼저 나오는 것부터.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곧 이어질 김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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