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2.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에서 올해는 52.5%로 높아졌고, 자치단체의 지방채무는 2013년 28.6조원에서 지난해에는 27.9조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방재정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3%인 반면 전라남도는 18.4%로 두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 포인트에 이르고, 자치단체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올해 4조 8천억원 규모인 시군의 조정교부금을 인구 수 반영비율은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은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구와 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화성과 연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무려 325배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해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해 행사·축제 예산이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