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에서 이란, 러시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담당했던 피터 하렐 전 대테러.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의회 전문지인 ‘더 힐’ 기고문에서 "2010년부터 이란에 했던 식으로 북한경제 전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광업이나 섬유와 같이 북한의 주요 업체들과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는 대다수 업체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2010년 대이란 제재를 본 딸 수 있다"고 말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몇몇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북한의 핵 개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은행만 제재하도록 했지만,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 역시 대이란 제재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이제 중국이 선택을 해야 할 때"라면서 "대북 압박에 동참하거나,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와 국가정보(DNI) 비확산센터 소장을 지낸 조셉 디트라니 씨는 "북한과 조건없이 공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워싱턴 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2008년 이후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2008년부터 핵실험을 세 차례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 김정은 제1비서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상당한 시간을 들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열 것"을 제안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이틀간 만났던 일을 언급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 회담에서 리 부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여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북한과 조건 없는 공식 회담을 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