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도 핵무장 반대 "비핵화 목표 포기 어려워"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 도발에는 군사 대응이 최선"

이인제 최고위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의 대응 차원에서 제기한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원유철 원내대표의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 보유‘ 주장과 관련해 “국가 목표와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 핵을 무장하지 않는 통일국가,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주도한다는 것이 국가의 비전과 목표 아니냐”며 “그것을 지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전날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윤상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핵무장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와해시키고 우리 스스로 고립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반대한 데 이어 지도부인 이 최고위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핵무장은 결단의 문제인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 안에 북한보다 몇 십배 더 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 한미동맹, 그리고 대외 의존경제인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모든 걸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핵의 최강국인 미국과 우리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깨진다면 문제”라며 “비핵화된 한반도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동북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지도적인 국가로 부상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사실상 깨졌다는 전날 김을동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8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대응이 최선”이라며 “미온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면 끝이 없고 그것이 북한에서 노리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 채널을 항상 다 열어놓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그때그때 자기들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 등 여러 대응 조치가 강화되면 북한 정권이 대화의 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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