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실질 성장률을 위주로 관리해오던 거시정책을, 실질과 함께 경상 성장률도 병행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상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추가로 반영한 수치다.
즉, 실질 성장률과 함께 물가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 물가를 2%로 제시했다. 3%대의 실질 성장률이 2%대의 정상 물가와 결합될 경우 5%의 경상성장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정부 논리 "2%25대 물가와 결합해야 경제성장 체감
반대로 저물가로 인해 실질 성장률보다 경상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경우, 경제 외형이 정체돼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는 약화된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후반일 당시, 독일(5%)과 미국(5.4%) 호주(6.5%) 등도 5% 이상의 경상성장률을 달성했다며, 경제성숙 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해 계속 이어진 0%대 저물가 기조는 경기 체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년에는 보다 물가 상승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상 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저물가 기조에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다. 물가안정목표 2%에 0.5%p 못 미친다. 결국 추가적인 물가 상승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사용된다. 즉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시중에 돈이 많이 돌도록 하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돈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 결론은 금리인하…가계부채 부실화, 체감물가 급상승 우려 해결해야
그런데 내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노선으로 세웠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서게 된다. 시중에 정부 재정을 풀 여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는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하는 책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에 지우는 셈이다. 마침 한국은행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 동안의 물가안정목표를 2%로 결정했다.
게다가 이 목표에서 ±0.5%를 초과 이탈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그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도록 했다. 통화당국으로선 상당한 압박이고, 이는 결국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사상 최저치다. 여기서 추가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 대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 가뜩이나 부실한 가계 대출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위험이 존재한다. 또 수치상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그렇게 낮지 않다. 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서민들의 체감물가 자체는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책무가 내년 정부 경제팀의 과제로 놓여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