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으로 수출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뜻
-위안화의 국제화를 겨낭하려는 속셈도
-위안화 절하로 원화 약세, 우리도 나쁘진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정관용> 중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안화 평가절화를 내렸죠. 아시아 금융시장 출렁이고 있고 글로벌 환율전쟁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정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느 정도나 절하했어요?
◆ 정철진> 이 사건의 시작은 실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느닷없이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달러 기준 환율을 고시를 하면서 무려 1.86% 높게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환율을 높게 고시했다는 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려서 고시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은 충격이 상당했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장, 또 유럽 장, 상품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또 했잖아요.
◆ 정철진>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4% 빠졌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느닷없이 장 시작과 함께 이번에 또 1.63% 추가 평가절하를 또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3% 넘게 소위 말하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건데요. 이게 주식에서 3%라든가 채권 이자율 3%하고 환율 3%라는 건 급이 다른 겁니다. 이건 무지막지한, 상한가 한 3회 연속 맞았다, 이 정도 급으로 펀치를 맞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 정관용> 우리 환율이나 달러, 엔 이런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중국은 지금 당국이 정하고 있잖아요?
◆ 정철진> 그렇습니다. 고시환율을 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것도 사상 최대 폭의 절하를 한 이유가 뭘까요?
◆ 정철진> 일단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절하했다. 이렇기 때문에 환율을 높게 고시했다,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요. 다각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수출을 다시 한 번 집중하겠다라는 새로운 포커싱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가장 주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위안화의 국제화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도 이제 시장에 맡기려고 변화를 시도한다. 한미 간에 이 얘기를 오래 전에 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뭡니까?
◆ 정철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오늘 여러 가지 논평 중에 외신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실은 IMF의 논평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틀 연속 이렇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급락시키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늘 IMF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중국 금융당국의 이런 환율에 대한 정책이 높게 평가할 만하다. 긍정적이다라는 멘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우리 정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엄밀히 말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위안화 가치절하가 인위적으로 멋대로 위안화의 환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전날 호가에 따라서 그것을 시장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연하게 완전변동환율제로 나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입장에서는 ‘아, 이제 그 큰 대국인 중국이 위안화 달러 혹은 위안화 원에 있는 위안화의 가치를 세계시장에서 지금처럼 제한변동환율이 아닌 앞으로 완전변동환율제로 가려나 보다’ 그래서 이번의 시도를 평가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이 SDR, 특별인출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 IMF의 SDR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파운드, 유로, 엔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무조건 환이라는 게 완전변동환율이어야 합니다.
◇ 정관용> 시장에 맡겨야죠.
◆ 정철진> 네. 시장에 따라서 가치가 막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정책을 편 게 크게 보면 SDR에 자기네 위안화도 집어넣으려고 앞으로 큰 걸음. 즉, 위안화 완전변동환율제로 가려는 하나의 징검다리의 중간 과도기적 성격을 취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미 무역대국 아닙니까?
◆ 정철진> 네.
◇ 정관용> WTO에도 가입돼 있죠?
◆ 정철진> 네.
◇ 정관용> 그런데 환율을 중국만 유독 정부 당국이 또 일정 제한을 놓고 고시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정철진> 그렇죠.
◇ 정관용> 그걸 이제 좀 바꿔보겠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 정철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안 드는데. 중국 당국하고 IMF는 그런 것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하루 변동을 제한폭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서서히 풀 것이다라고 해서 참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또 그런 식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 정관용>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이 다 요동을 칩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또 요동을 치고. 오늘 증시는 그나마 조금 안정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환율도 바뀌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 정철진>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90원, 저도 어제 논평을 하면서 1190원을 쉽게 깨기는 어렵다라고 봤는데 단숨에 깨버렸거든요, 오늘도. 벌써 1200원 벽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게 크게 보면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부양이고 중국이 어떻게든 성장을 해 보겠다는 노력이기 때문에 중국이 치고 달려 나가면 주위에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외환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건 역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 정관용> 불확실성. 충격파.
◆ 정철진> 충격파. 왜냐하면 내일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이라는 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당연히 불확실성에 따른 몽니를 부리기도 합니다.
◇ 정관용> 네. 일단 며칠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환율이 오르는 거 우리 수출업체한테는 또 좋은 것 아닙니까?
◆ 정철진> 그렇죠. 오늘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최경환 부총리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환율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화전쟁.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 신흥국 바스킷 쪽으로 평가를 받아서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됐으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수출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최경환 부총리의 오늘의 코멘트를 좀 보면 우리와 중국이 완제품에서는 같은 세그먼트에 있지 않다. 즉, 우리의 경쟁상대는 일본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철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판에서 놀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중국에 우리가 중간제품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간 재료를 가지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빨랐다. 이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고 기획재정부도 방향은 맞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패닉이 나올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철진> 약간 성급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는 ‘오죽하면 중국 당국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중국 경제가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려점이긴 하겠죠.
◆ 정철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죽하면’이라는 그것 때문에 실은 주가도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루 이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찬찬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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