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88올림픽 이후 지뢰 매설 안해
-북한군은 7년 주기로 목함 지뢰 교체 보수
-목함지뢰는 우리 M14 지뢰보다 10배 위력
-폭발지역은 수색대의 통행로, 도발 노린 듯
-군사분계선 넘어와 지뢰 매설하려면 시간 필요
-군 경계 작전 실패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기호 소장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물 사고가 있었죠? 우리 장병 2명 다리가 절단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조사결과를 내놨는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목함 지뢰를 매설했고 그 목함 지뢰가 폭발의 원인이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소장 나와 계시죠?
◆ 김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4일 폭발사고 있은 직후에 언론인터뷰 하셨죠?
◆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우리 군이 매설했던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로 추정된다고 하셨었죠?
◆ 김기호> 네, 그 당시에 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무릎 하단 두 다리가 절단되었으면 북한 목함 지뢰이고 발목만 절단되고 국방부가 유실지뢰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M14 우리가 매설한 지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군도 처음에는 ‘우리가 매설한 지뢰가 폭우 때문에 유실돼서 그걸 모르고 밟아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 김기호>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고 장소와 또 열상감시장비로 촬영된 영상이라든가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정확히 공개를 했더라면 바로 목함 지뢰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죠.
◇ 정관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의 플라스틱 대인지뢰하고 북한의 목함 지뢰하고?
◆ 김기호> 우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는 밟으면 접촉 부위만 손상을 입혀서 아래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뼈를 발목을 절단하지 않으면 으스러진 뼈에 골수염이 생겨서 몸으로 침투해서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발목 윗부분을 절단을 하고요. 북한의 목함 지뢰는 M14 대인지뢰보다 약 10배 정도의 폭발위력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기호> 밟으면 바로 무릎 하단에 있는 두 다리가 절단돼 버립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건 목함 지뢰다, 우리 M14 대인지뢰다 알 수 있죠. 둘 다 폭발력이 있는데 이건 파편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상용 대인지뢰 같으면 다리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파편이 몸에까지 박히고 그 주변에 있는, 30m 안에 있는 병력들에게도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인원도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밟은 인원들만 발목이 절단되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M14로 봤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그 현장 폭발장면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보면 이건 명백히 목함 지뢰가 맞습니까?
◆ 김기호> 네, 한 사람은 다리 무릎 하단부와 한쪽 다리는 무릎 상반부까지 절단되고 한 명은 한쪽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그 상황만으로도 목함 지뢰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적 여러 가지 증거, 또 병원에서 수술 받은 피해자의 몸에서 금속파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게 북한의 목함 지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폭발한 현장이 항상 우리 군이 수색을 하는 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합니까?
◆ 김기호> 그러니까 우리 군이 추진철책 전방에 대한 수색정찰은 주1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정찰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수색정찰로가 평소에 다니는 그런 길로 다니다 보니까 지뢰탐지병도 대동하지 않았고 또 오늘 발표한 지점으로 봐서는 통문 남쪽 25cm 지점, 통문을 열면 북쪽 40cm 지점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는데 그건 지뢰탐지기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철조망이 곁에 있어서 탐지기에도 그 철조망이 영향을 받아서 이 목함 지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탐지가 가능한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통문이라고 하는 게 철조망이 쭉 쳐져 있는 그걸 통문이라고 하죠?
◆ 김기호> 남쪽, 남방한계선이 아니고 지금 사고가 난 지피와 지피 간을 연결하는 추진철책이 있습니다. 그 추진철책 전방에 DMZ를 수색정찰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철책을 따라서 길이 나 있고, 그렇죠?
◆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길에다가 매설을 해놓았다, 이거군요?
◆ 김기호> 그러니까 통문을 여는데 그 통문 밑으로 이렇게 한 15cm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남쪽 한 25cm 되는 데다가 땅을 파고 지뢰 한 발을 매설하고 또 철책 그 북쪽에 한 40cm 되는 그 지점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두 발이 매설돼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이 와서 일부러 묻은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기호> 그 지대가 저지대, 강가가 아니고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목함 지뢰가 떠내려 오려면 강가라든가 낮은 지역에 우리가 추진철책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떠내려 올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약 400 몇 십 미터 떨어진 그 지점까지 그건 목함 지대가 떠내려 올 수는 없죠. 떠내려 왔다면 수색로 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이건 직경 20cm, 9cm, 높이 6.5cm니까 우리 학생들 갖고 있는 필통 크기보다 좀 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 김기호> 네, 지대가 높은 곳이거든요.
◇ 정관용> 그다음에 위치상으로 봐도 우리 수색대가 철책을 따라 걷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위치에다가 묻었다, 이거로군요?
◆ 김기호>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인데다가 추진철책을 설치할 때 그 추진철책 전후방에 있는 지뢰 탐지를 다 하고 철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국방부가 처음부터 유실이라는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유실 지뢰 가능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있었죠.
◇ 정관용> 그렇군요. 북한이 이처럼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남쪽 DMZ에 목함 지뢰 매설한 건 1960년대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도발한 건 사실상 해외에서 반군들이 테러하는 그런 행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반군들이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정찰로에다가 지뢰를 묻어놓고 소위 IED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형태인데 이건 원래 지뢰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으로 우리 지역까지 와서 묻어서 정찰요원들이 지뢰를 밟아서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죠.
◇ 정관용> 그렇죠. 명백히 이건 공격 목적이네요. 우리 수색대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 수색대를 노리고 매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기호> 그렇죠. 북한에서 우리 수색정찰요원들이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니니까 우리 수색정찰로를 사전에 알았단 얘기이고. 또 지난해 1사단 DMZ 안에 GP에 보면 GP 추진철책통로라고 그 전방에 한 300미터, 500미터 지점에다가 그 귀순자 유도를 위해서 배를 설치해놓고 귀순자가 오면 어떻게 행동하고 벨을 누르라고 안내간판을 해 놨는데 그 안내간판을 뜯어서, 벨을 누르고 그 안내간판을 뜯어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지뢰 매설 정황은 없다라고 우리 군은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DMZ,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지뢰까지 묻고 갔는데 우리가 그걸 사전에 발견하거나 차단하지 못 했다. 이건 명백히 우리의 경계작전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호> 그러니까 DMZ에서, GP에서 적을 관측하는 TOD가 있는데 그건 경계 병력들이 매복으로 들어오거나 북한에 통문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을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DMZ 어디 와서 매복을 하고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번에는 통상적인 전방지역 북한군이 경계 병력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인민무력부 정찰요원이라는 특수부대가 6월에 여러 차례 DMZ 군사분계선 인근에 와서 매복하고 이런 것들이 관측되어서 5월 17일인가 중동부 전선에 합참의장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가 DMZ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다. 경계에 만전을 기해라. 이런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GP에서 GP와 GP 간의 경계구역이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육안과 TOD로 그걸 전체 다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철책 통문, 추진철책 통문까지 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복귀를 했는데도 아무런 관측과 징후를 발견 못 했다는 건 엄격히 얘기해서 이건 경계 실패죠.
◇ 정관용>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기호> 완벽한 경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기호> 국방부나 군에서는 실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지금 DMZ 안에 지뢰가 모두 몇 만 발이나 매설되어 있습니까?
◆ 김기호>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을 연해서 두 줄로 해서 지뢰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50만 발. 그다음에 우리가 남쪽에 M14 대인지뢰와 M16 또 미군 M4, M3까지 포함해서 그 DMZ와 남방한계선 바로 후방지역 이런 데까지 해서 우리가 한 70만 발 대인지뢰를 매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요즘도, 우리도 지뢰를 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안 하고 있죠, 지금?
◆ 김기호> 우리는 80년, 88올림픽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 원래 그 지대는 금속 대인지뢰나 이런 건 원래는 수명이 70% 정도 효능을 발휘하려면 수명이 8년이고 마사토나 이런 습기가 없는 그런 토양에는 12년 정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군이 20년이 지나면 70% 이상이 관리 못 하게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어용 장애물인 아군이 매설한 금속 대인지뢰를 기능이 거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데 초반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목함 지뢰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썩습니다. 썩으니까 7년 주기로 지반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에도 DMZ에 북한이 그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 관측된 것은 바로 과거에 7년 전에 묻었던 지뢰를 7년 주기로 제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교체하고.
◆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교체를 안 하고 있다.
◆ 김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지금 지뢰방지협약, 이런 데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호> 아닙니다. 우리는 CCW 개정 제2의정서에 의해서 M14, 발목지뢰를 하는 M14 대인지뢰는 아주 금속물이 적기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탐지기로 탐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M14 대인지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약에는 가입했지만.
◇ 정관용> 그것 한 가지만?
◆ 김기호> 네. 그런데 우리 국내법에서 비설치된 M14 대인지뢰는 ‘탐지수단이 확보되어 찾아 없앨 때까지는 사용금지 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목함 지뢰에서 우리 군인이나 민간인이 다치는 것보다 바로 M14 대인지뢰로 인해서 지뢰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하죠. 최근 한 10년 간 60여 명이 피해를 봤으니까요.
◇ 정관용> 맞아요. 이건 비가 많이 오면 또 떠내려가기도 이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 김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지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경우는 명백히 북한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용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김기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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