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즉, '영향평가' 결과다.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은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1조 3900억 원 생산 증가에 연평균 4.5억 달러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됐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은 한중 FTA 발효 후 최초 5년간은 연평균 7000억 원, 10년간은 연평균 47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이 한중 FTA 발효 직후 급격하게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면서 10년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증가로 돌아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현재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은 만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중국이 더 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가 농수산 부분을 막아내느라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를 더 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당분간은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중소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계에 만만찮은 충격파가 상당 기간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업과 수산업도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각각 연평균 77억 원과 10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는 국내 농축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질랜드산 농산물과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237억 원, 15년간 총 3558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측됐다.
한·베트남 FTA 발효는 15년간 농림업과 수산업을 합쳐 연평균 100억여 원의 생산 감소를 유발하겠지만,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약 4550억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영향평가에 따른 국내 취약 산업 보완대책도 마련해 FTA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수출 촉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소기업 사업 전환에 2600억 원, 긴급 경영안정에 500억 원 등 총 80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축산업 분야는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523억 원이 지원된다.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과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 부문 중심으로 대책이 수립됐는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수산업은 3188억 원, 농림업은 225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비준안이 제출된 3개 FTA의 관세 인하 일정은 FTA 발효일에 1차 인하가 이뤄지고 그다음 해 1월 1일 2차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개 FTA 발효가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