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떤 뉴스 키워드로 시작할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간이과세 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방침을 발표합니다.
양육비와 출산 공제 제도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들은 연말정산 활화산에 대한 불끄기이자 조삼모사라는 것입니다.
직장인 500만 명에 대한 근본적인 세금 폭탄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말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면서 직장인 증세에 대한 파문을 예상하지 않고 처리한 잘못이 이제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쯤 되면 13월의 세금 폭탄 명세서를 받게 되는 직장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도 모르는데요. 당시 기재부 장관은 현오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 비슷한 키워드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상위 부자 1%에게 ‘수퍼리치세’를 부과할 움직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상위 1%인 최고 부자들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고, 대신 중산층에게는 감세 효과를 주는 세제 혁명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부유층의 평균재산은 중산층 가정의 7배, 저소득층의 70배나 급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수퍼리치들에 대한 증세론이 미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 해소만이 자본주의의 살길이라는 긍정론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덜 교수입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정했나요?
통일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이 서울과 신의주, 서울과 나진 간 열차 운행을 재개하자는 대북 제안입니다.
대북 철도 연결 사업 구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제안한 것으로 지금의 남북관계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의주와 서울, 서울과 나진 철도 사업이 가당키나 한 사업이냐는 볼멘소리죠.
그래서 어제 통일부의 한반도 종단 X자 철도사업은 언젠가 실현되겠지만 올해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구상이라는 것이고 국방부의 창조 국방 역시 급조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전자기탄과 같은 스타워즈 구상을 밝힌 업무보고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없었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란 올해 할 것만, 2~3년 내에 완성 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거창하고 그럴 듯한 청사진, 계획만 제시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 다음 뉴스 키워드는?
= 예, 아베의 홀로코스트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이 어제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서명했는데 “나는 오늘 인간이 타인을 차별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배웠다”고 썼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한 나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를 빗대 일본판 쉰들러로 불리는 스기하라 지우네만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며 위안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극우노선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의 이런 홀로코스트 방문을, ‘쇼’ 또는 ‘과거사 물타기’라는 비판입니다.
▶ 오늘 주목한 뉴스는 뭐죠?
= 예, 중국의 최저 성장률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7.4%로 2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7.5%를 밑도는 수치이며 올 성장률도 7%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해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신용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상하이지수는 7.7% 폭락했습니다.
▶ 관심을 끈 오늘의 뉴스는?
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원지법의 최 모 판사인데요.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 판사는 검사시절부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판사의 비리에 대해 또 한 번 고개를 떨궜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목한 뉴스 인물은 누구죠?
= 예, 조양호 회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기 바로 직전 “조 전 부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는 과연 대한항공에 계속 다닐지 재판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 회장과 여승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증인과 피고인으로 ‘땅콩 회항’ 사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