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심해질 경우, 증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커보여, 또다시 월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옥죄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2년 세입결손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발표했던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8조원 정도의 세수펑크를 예상했고,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도 "세수 부족분이 2013년 수준(8조5천억원)으로 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세수 구멍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난해 예산대비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많게는 13조원 가까이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예산처는 당초 세수펑크를 10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하반기에 원자재와 유가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결손 규모가 1조원~2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올해도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지출예산을 지난해보다 20조원 더 많게 짰다. 그러면서 세금 수입은 올해 성장률 4% 달성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4%는 무리라고 예측하고 있고, 정부도 이미 성장률 전망을 3.8%로 낮췄다. 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펑크는 피할 수 없다.
실제로 국회예산처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3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치를 내놨다. 이에 증세불가 원칙을 고수 중인 정부는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먼저 조세지출, 즉 각종 비과세 감면부터 손댈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은 "증세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을 줄임으로써 (정부가) 세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조세지출 비중이 크면서 감면을 고려해볼만한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교육비 공제를 예로 들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도 세수부족분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축소 등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이 또다시 털릴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