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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입틀막 단체', 연구개발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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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파괴…예산 삭감 지시 대통령실 등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필요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8개 과학기술단체는 7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목적·방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달 동안 이뤄진 5.4조의 예산 삭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두 달 만에 2.8조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의 추진 근거, 기업·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 등을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기 대책위 공동대표는 "R&D 예산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이 황폐해졌다"며 "생색내기 증액으로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황과 경위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는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 신민기씨가 강제 퇴장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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