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회담 부활' 포석, 통준위 내세운 배경은?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론' 흡수통일 우려한 北 거부감이 변수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출입사무소 모습 (노컷뉴스 포토뱅크)
정부가 29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 주체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내세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준위는 광복 70주년을 반년 가량 앞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한 민관합동기구이지만 북측은 그간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흡수통일 전략으로 간주해온 북측으로선 명패만 바꾼 관변조직으로 보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남북간 새 대화 채널로 통준위를 택한 것은 꽉 막힌 경색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 이후 남측의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태이며 지난 10월 남북 군사당국 접촉도 별 성과가 없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광복 70주년을 앞둔 세밑에 새로운 기구를 통해 대화를 제의한다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북측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준위에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을 대표해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내년 6.15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말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태도 변화도 기대된다.

정부가 통준위를 통한 남북대화에서 의제를 굳이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주목할 점이다.

통준위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특정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준위가 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회담 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의제를 미리 한정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만남을 재개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강한 신호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화 제안은 내년 1월1일 북한의 신년사 발표를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도 다목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북측이 어떤 식으로든 신년사를 통해 남측의 제안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고 타이밍을 맞춘 셈이다.

만약 북측이 전향적 반응을 보인다면 통준위와 통일전선부간의 통통 라인이 형성돼 2007년 5월 이후 끊긴 장관급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신년사 발표까지 남은 시일이 빠듯한데다 통준위에 대한 북측의 시각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북측이 회담에 응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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