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 내정자, 대출 받아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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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는 '부담부 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11년 4월 19일 동작구 노량진 아파트(당시 6억 1000만원 상당)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율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부인은 채무가 있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을 증여하기 20일 전에 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을 빌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재산신고 당시 내정자와 부인은 예금만 2억 5000여만원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1억 2000만원을 빌린 것은 증여세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 부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둘째 아들 집에 살고 있으면서 첫째 아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분명한 위장전입"이라며 "노량진 아파트를 증여할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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