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리한 이면계약 염려돼... 계약서 공개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UAE원전진상조사단장 김영환 의원
◇ 변상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원전수주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것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인데, 이게 당론입니까?
◆ 김영환> 거짓이었다, 이런 것들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지 않고 과잉홍보를 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단 계약을 따오긴 따왔으니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 짚어보신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영환> 2009년 12월 27일, 원전수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표한 금액이 한 186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22조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 발표할 때 “자금을 UAE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쪽 우리 실무자들은 “UAE에서 100%지원하는 형태다. 우리 파이낸싱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드러난 것은 약 100억 달러정도, 우리 돈으로 12조, 건설비용의 한60%정도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을 속인 것이 되고, 또 사실대로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고 과잉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외에 발전소를 짓는데 파이낸싱을 했거든요. 수주금융을 했는데 그것이 10개 나라에 걸쳐서 전체 하는 금액이 2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UAE원전에만 100억 불을 쏟아 붓게 되고, 28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역마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이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 따져서 큰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설사 우리가 이 아랍 에미리트의 원전수주를 통해서 이익을 하나도 못 남기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원전수출로 뒤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활동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익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절제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면서도 실익이 국가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익우선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폭로 위주로 한다든지 기회 위주로 한다든지 또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원전수출의 길을 트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조사활동이 되어야 된다... 절도 있고 절제된 조사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신 거고. 어느 신문사설을 보니까 “뭘 밝히겠다는 거냐, 밝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사설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충분히 절제된 조사로 국익을 위해서 조사하시겠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22조 원을 당장 벌어다가 몇 년 뒤에 다 우리 입에다 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이낸싱 얘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던 건데, 파이낸싱이 늘 있는 관례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과하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시는 거죠?
◆ 김영환> 네. 이게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수주인가, 투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금 규모가 거의 100억 불에 가깝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투자형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규모죠. 더군다나 아랍 에미리트가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테면 우리가 외국에서 100억 불을 들여오려면 금리가 최소한 4-5%정도에 가져와야 되는데요, 채권금리까지 고려해보면. 그동안 수출입은행 외부에서 돈을 가져올 때 대개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신용등급으로 보면 3%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정도의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 변상욱> 그런데 역마진 문제에서 OECD국가별신용등급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해명이 나왔단 말이죠?
◆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계약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려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 본계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글쎄요, 최중경 장관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영환> 그렇습니다. MOU보다는 높은 단계의 기본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히타치시 컨소시엄하고 또 하나는 아데바, 라는 프랑스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본계약은 맺었는데 기본계약이 상업계약으로, 완전한 본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약속한 것, 또 이면계약 같은 것, 이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UAE에다가 우리가 특전사를 파견한 문제, 군 파병 문제가 있었고, 또 파이낸싱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약속을 지켜야만 이것이 확실하게 본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됐던, 또 알려지지 않았던 파이낸싱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따진다면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보셔야 될 텐데, 계약서를 공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영환>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회조사단 또는 국회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 변상욱> 혹시 열어보면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걸까요?
◆ 김영환>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례가 있냐면 과거에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한 미국의 원자력 회사들이 한국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줄 초기에도 미국이 파이낸싱을 했거든요.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우리에게 지원한 기록이나 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일본이 베트남에 원자력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들은 어느 정도의 파이낸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자금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속이고, 아니면 비공개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관례에 있어서도 당시 미국도 우리에게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겠고, 또 과잉홍보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거짓말은 안 했다, 단지 그 부분에 얘기만 안 하고 있었지... 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인 듯 한 기분은 분명히 듭니다.
◆ 김영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산업적인 차원이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사실로 다 드러났을 때 수주를 파기하는 것까지 가야 되느냐, 그건 좀 안 되지 않느냐... 또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이냐, 그건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나, 어느 선까지 요구할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드러난 것 같고요. 또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확실히 드러났는데, 역시 국익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과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교문제를 고려해서 절제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과거의 조사활동과는 조금 내용을 달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정부쪽에서 "일부분, 이것만큼은 비공개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은 몰라도 조사단한테만 내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조사나 또는 국회 내에서의 상임위 활동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국익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잘 협조할 수 있다고 보고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영업상 기밀까지 국민들이 다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러나 진상조사단만큼은 낱낱이 잘 밝혀서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