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집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국내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규모 취약시설 12만 6천여개…안전점검은 3.8%25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소규모 취약시설은 12만 6,49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로당과 노인교실, 장애인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6만 4,789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도 6만 195개에 달한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1,511개가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안전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4,76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10%인 151개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점검한 4,768개 시설 가운데 30%인 1,422개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국의 다중이용 시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규제완화 명분…특별 안전점검 대상 축소
지난 3월말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과 2종 관리 대상 시설물은 전국에 6만 5,388개가 있다.
이 가운데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1종 시설물은 7,551개에 달한다.
하지만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종 시설물은 전체의 2.5%인 191개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정부 산하 기관인 시설안전공단이 처음에는 510여개 시설을 전담해 관리했으나 그동안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계속해 줄여나가고 있다"며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