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민원위원회인가"

지나친 재벌 의존, 국가 운명이 달린 위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고려대 장하성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소 아쉬우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해법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한국 자본주의> 라는 책을 내신 고려대 장하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 재벌 의존도 심화되는 중, GDP대비 자산 비중, 국가에 대한 30대 재벌 비중 볼 때 2000년대 52%, 지금은 95% 넘어가고 있어..재벌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4대 재벌만 보면 27%에서 70%로 증가해 재벌 중에도 집중화 경향

- 삼성그룹 계열사 72개 중에 삼성전자만큼 잘 되는 계열사는 없어..일감 몰아주기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계열사 상당해, 삼성SDS 수익 중 75%가 그룹 계열사 통해 얻어

- 삼성전자 순환출자 구조도를 보면 반도체 회로만큼이나 복잡해, 공정위 삼성전자 구조 분석해보니 2550개의 출자구조 발견, 총수일가 지분 1.3%로 삼성그룹 좌지우지 하고 있어

-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는 일종의 돌려막기,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전문경영인은 세습을 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2,3세가 경영 맡아 망한 경우 허다해

- 재벌 소중하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부흥을 이끌었지만 삼성자동차, e-삼성 망하기도 했다.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피해를 계열사에게 전가하는 것

- 새로운 창업신화가 나와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대기업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정권 들어설 때마다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권 들어서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재벌 총수, 재벌민원위원회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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