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DTI(Debt to income ratio) 는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적용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값의 얼마까지는 담보로 인정해주는지를 의미하는 LTV(Loan to value ratio)는 한도가 60%인데 집값이 1억원이면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DTI를 60%로 단일화하고 LTV는 7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잡았다.
이와함께 금융기관별로 다른 LTV규제도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LTV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은행과 보험사는 수도권 50%, 지방은 60%까지, 제 2금융권에선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직후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실무자 간 협의는 진행돼 왔지만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적용되는 LTV와 DTI 기준이 정해진 부동산시장 상황과 현재 상황은 차이가 있고 지역별, 업권별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장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곳은 대구와 부산, 수도권이고 오히려 서울은 안정적인 상황인데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대출자들이 대출비율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DTI는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DTI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달라지는게 없어 비율이 70%로 추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별 LTV규제도 은행과 보험,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 중 상당수가 더 낮은 이자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LTV를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데 이어 정부가 DTI도 상향하고, 금융업권별 규제 개선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자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돼 주택 거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3월말 1천조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28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자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준은 아니"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는 아니"라며 "올해 초 가계부채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고, 규제 완화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일부 증가하겠지만 개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