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께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4월 1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라는 전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여야정은 이런 공감대 속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가동했다. 9인과 실무진 협의체가 번갈아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보름 동안 협의체가 가동된 2월 임시국회 당시와 마찬가지 결과였다.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계속 한 발씩 물러섰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차별 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국회에 재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연금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는 단서를 달았다.
논의에 진전이 없자 새정치연합은 1차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60%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이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1일 협의체 회의 당시 안종범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했을 때나 소득액과 연계했을 때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양보하는 김에 더 양보하라는 뜻이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안을 최종 수정안으로 내놨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절대 안 된다던 기존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가입기간 연계를 수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결렬을 선언하고, 원내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정부여당은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실무적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을 법안 처리의 마감 시한으로 잡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기초연금 미처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이 전격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