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위원장 "국제사회 즉각 北인권상황 개선해야"

유엔 北인권조사위, 유엔 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독일의 나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와 비교하며 국제사회가 즉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위 회의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먼저 "세계는 지난 세기에 전체주의 체제인 나치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보장을 유엔헌장에 명시했다"며 "그러나 50년뒤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했고, 20세기에는 크메르루즈의 잔학성에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의 재발은 안된다고 강조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또다시 충격적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더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반 인도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를 차단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이번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커비 위원장은 "살인, 고문, 낙태, 성폭행 등을 당한 수백명 증인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라"면서 "인터넷에도 올라있는 이 보고서를 북한 주민은 접근 조차 못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일축했다.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런 인권유린의 잔혹성이나 책임소재를 거론하지 못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면서 "유엔 인권위 회원국들은 더 지체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을 직접 겨냥해 "사회적 인종차별인 `성분' 시스템을 폐지하고 개인 우상화나 선전에 투입하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없애는 곳에 먼저 사용하라"면서 ▲강제납치 된 사람들의 현황 ▲이산가족들의 편지와 전화 왕래 등을 주문했다.

커비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은 즉각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면서 "중국 역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되돌려보내지 말고 적절한 보호를 해야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데 회원국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