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산하 평가기구인 '독립보고메커니즘'(IRP)의 한국 담당 제프리 케인은 18일(현지시간) 월스리트저널(WSJ)의 한국판 블로그인 '코리아 리얼타임'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OGP는 63개 회원국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한 국제기구다. 한국도 회원국이다.
케인은 '한국의 수수께끼: 더 많은 공개, 더 적은 자유'(South Korea's Conundrum: More Open, Less Freedom)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통하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3.0' 프로젝트, 정보공개법 개정, 기록 열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한국이 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OG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 소통을 잘하는 열린 정부를 바라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케인은 프리덤하우스의 연차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치적 권리 분야 상위권에서 밀려난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로 차단된 웹페이지가 늘어난 점,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의 증가를 한국에서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고 OGP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케인은 특히 OGP 회원국의 지침 준수를 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는 조사 기간에 정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행정부는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주로 정부의 부패 척결 조치를 강조했고 언급된 조치 대부분이 2012년 4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전에 이미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행정부가 이달에 발표한 자체 평가 보고서에는 '정부 3.0'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정보 공개'(open data)를 '열린 민주주의'(open democracy)로 해석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노력을 형사상 명예훼손을 규정하는 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SJ는 기고문 끝 부분에 편집자 주를 통해 안전행정부의 담당자가 OGP와 관련한 외부의 모든 요청에 '충실하게'(faithfully) 응답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