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개인정보유출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최대 50억 원까지 늘리고, 정보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3자 정보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지주 그룹내에서 공유하는 정보의 활용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문제가 된 롯데카드, NH농협 카드, 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은 4분기 가운데 한 분기에 해당하고, 영업정지 후 경영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카드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금융사와 금융당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국장은 “카드사인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열람권이나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뒷북이다. 이런 일이 한 두 번 생긴 것도 아니고 매번 반복돼도 여론이 집중 될때만 대책 내놓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금융당국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재발급을 위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전 모(21)씨는 “이미 정보 다 털린 뒤에 뒷북이다”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 모(35)씨는 “국민의 2/3가 주민등록번호가 털렸다. 5년마다 정보 폐기한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2차, 3차 피해는 계속될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