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코레일의 대응방식을 두고 타 사업장에서 문제로 떠올랐던 '노조 무력화' 전략을 총집합시킨 격이라는 지적이다.
◈ "개별복귀만 받겠다"
코레일은 복귀의사를 밝힌 일부 지부 노조원들의 '개별복귀'만 받아들이고 있다. 개별적으로 복귀신청서를 제출하면 면담을 거쳐 복귀 처리하겠다는 것.
"단체로 낼 경우 노조원 개개인의 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반면 파업 가담여부에 따른 사실상의 '노조원 솎아내기'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개별복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태 때도 사측이 내세웠던 부분이다. 선별적 복귀로 노조 내부분열과 와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체인력, 노조 위축용?
코레일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파업 중 200여 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했다. 원칙적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필수 공익사업장은 예외"라고 코레일은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지난 언론노조 파업 당시 사측이 '시용기자' 등 외부 인력 비중을 크게 늘린 것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의 대체인력 채용 역시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노조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실제 코레일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당분간 대체인력 고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조원 현장투쟁과 징계로 인한 결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관용 없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와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확보된 '예비인력'이 노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 반복된 '볼모론'
'국민의 발을 볼모로'. 철도노조 파업 초반부터 부각된 것은 국민의 불편이었다. 주요 사업장의 파업 때마다 나타난 '볼모론'은 파업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노조 파업 당시에는 '환자를 볼모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 '한국경제를 볼모로'라는 말이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대응방식과 관련해 노동계는 물론 교수학술단체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아예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노조 무력화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봐주기 식' 관행 때문에 노조가 강성화되고 불법파업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지 정당한 노조활동과 파업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