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식통들은 "지난해 북한이 시범적으로 ‘농업개혁’을 도입한 협동농장에서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를 줬다가 다시 군량미로 받아 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농업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민들과 약속한 7:3의 분배문제인데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물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낟알 털기가 끝나면 당연히 농장원들에게 ‘현물분배’를 주는 게 순서인데 식량생산량이 부족으로 현재까지 북한은 농장원들에게 분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방송은 11월 21일 유명선 내각 농업성 국장을 인용해 "11월 18일 현재 전국적으로 낟알털기(탈곡)를 100%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북한은 현재 ‘농업개혁’을 받아들인 협동농장 농장원들에게도 출근율에 따라 노동자들과 꼭 같은 식의 ‘배급제’를 실시해 농민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로운 농업개혁’은 2012년 6월 2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발표한 ‘새경제관리체계를 세울데 대하여’라는 노작에서 시작됐다.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2013년 4월11일 "지난해 본보기 농장들의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집행하고 포전담당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 속에서 자기가 맡은 포전에 대한 책임과 자각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분조도급제’는 협동농장 기층단위인 분조를 기존의 20~30명에서 가족단위로 3~5씩 분조로 재구성했다"고 했다.
또 가족 간에도 경쟁심을 높이려는 의도인 ‘포전담당제’는 3~5명으로 쪼개진 분조 안에서도 또 매 개인들에게 농지를 떼어주어 관리하게 하도록 했다.
‘현물분배’는 일부 시범적으로 ‘농업개혁’을 도입한 협동농장들에서 당국이 생산물의 70%, 농민들이 나머지 30%로 나누는 7:3의 원칙을 내세웠다.
한편,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달 16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 농장은 1년 분배량에서 6개월분만 공급했다"며 "그마저도 공급된 것은 옥수수가 이삭 채로 145kg였지만, 군량미 부족으로 50kg을 다시 바칠 것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개선조치를 도입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농민의 소득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군량미를 징수해 기존의 분배량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당국의 군량미 징수에 격분한 농민들은 '이렇다면 차라리 농사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농장 측이 농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아직 주지 못한 분배 식량은 매달 출근 상황에 따라 배급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중앙에서 각 지방에 ‘분배는 약속대로 하라"는 지시와 "군량미도 바치라’는 지시가 동시에 있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책임 간부들이 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 하니까 일단 군량미부터 우선 거둬가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