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 크게 훼손”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년 800명, 2016년 1,000명, 2017년 1,2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한다. 주 5일간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교과 수업을 담당한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시간선택제 교사를 선발한다.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범정부 차원에서 2017년까지 공공부문 시간제근로자 1만6천5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교과·생활·진로 지도를 맡는 교사직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또 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교사의 현장 적용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등의 경우에도 시험 출제, 수행평가 활동, 야외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업무를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고등학교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과영역 업무를 맡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아울러 시간선택제 교사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수업을 단순 노무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노동직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일자리의 양적확대에만 매달린 전형적인 행정일방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수업준비 및 연구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업무와 행정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전일제 교사 임용고시가 있는 하반기에 대거 이탈하면서 학교운영이 파행을 빚을 수 도 있다고 전교조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 간 협력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시간선택제 교사가 아닌 전일제 교사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간의 협업체제에 대한 보완책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앞으로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체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