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한다면서 제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 "중국군 아태 지역 미군 타격 능력 향상" = 4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군의 비약적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보고서는 중국군 전력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도약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인상적이다"며 "중국의 군함, 무기 획득은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군이 예전과 달리 아태 지역의 미군 기지, 항모, 전투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우려했다.
미국령 괌의 미군 시설까지도 새로이 중국군의 타격권에 들어섰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잠수함과 수상 전투함정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2020년까지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60척가량과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상 전투함 75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수년 동안 함대공 미사일과 근접방어무기(CIWS)를 갖춰 전보다 강력한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한 052C 구축함, 054A 호위함, 056 경량호위함 등 중국형 이지스함을 빠른 속도로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중국의 주요 무기 체계 업그레이드 동향도 위원회의 관심을 끌었다.
보고서는 작년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취역시킨 중국이 최소 두 척의 항공모함을 더 건조 중이라면서 한 대는 2020년까지, 다른 한 대는 2025년까지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최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094형(진<晉>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올 연말까지 사정 7천㎞의 잠대지 탄도미사일 쥐랑(巨浪)2의 초보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미 본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기반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유사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을 갖게 됐다.
위원회는 중국군의 현대화에 맞서 의회가 추가 군함 건조와 아태 지역으로의 해군 전력 중심 이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 50%인 아태 지역 해군 전함 비율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우주전 전력의 위험성을 다뤘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5월 발사한 '과학 로켓'이 전례 없이 높은 고도에 닿았다면서 이것이 인공위성 공격용 로켓 개발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 "中 사이버 공격에 제재 포함한 강력한 대응 필요" =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행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올해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을 훔친 회사의 미국 금융 접근 금지,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연루된 중국 조직 관계자의 미국 여행 금지 등 '많은 조처'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강한 어조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문제삼고 나선 것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데니스 시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AFP통신에 "솔직히 그것(스노든의 폭로)으로 미국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이 이웃과 분쟁을 다자간 협상이나 국제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는 경향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