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육장관, 韓공동교과서 제안 환영…속내는

韓외교당국 일단 평가…日 '수정주의 역사관' 주장 무대로 삼을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교육장관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대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일본·중국·한국의 관계 장관이 대화하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지시해 주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입장이 하루만에 바뀐 셈이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당일인 14일만해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면서 "일본측의 (이러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한국측이)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만에 주무장관의 입을 통해 '수용' 쪽으로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이 변수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뜻을 밝힌데 대해 한국 외교 당국은 일단 평가하는 분위기다.

역사인식 및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인해 한일, 중일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가 함께 머리를 맞댈 소재로 부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건은 일본의 '속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지배 및 침략 등과 관련, 한국과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인식을 보여온 아베 정권이 공동교과서 제안을 수용한 데는 복선이 깔려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당일 기자회견에서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간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 사이에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일본 교과서마다 실리게 될 공산이 커졌다.

결국 3개국간 교과서 공동 집필이 이뤄지더라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종결됐다',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는 등의 자국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역사 문제와 관련, 한국과 중국에 당당히 우리 입장을 주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자국민들에게 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시각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