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등록세 등이 급격히 줄고 있어, 4,500억여 원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도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에는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등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5,000억여 원을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구조 조정 세출 항목 가운데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 예산 840억 원(학교급식비, 친환경학교급식비)은 직·간접적으로 무상급식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이 구조 조정될 경우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대립과 논쟁이 예상된다.
◈마른수건 짜는 경기도…얼마나 어렵나
경기도의 구조 조정안에 따르면 세수 추이가 현재 상태로 지속되면 내년 세입은 목표대비 3,000억여 원이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확대 등에 따른 복지 예산은 3,300억여 원이 증가해 올해 가용재원 6,417억 원을 모두 투입해야한다.
이럴 경우 신규 사업을 일체 벌일 수 없는 지방자치 공백 상태가 발생, 올해 본예산 세출 가운데 5,000억여 원 구조 조정해 가용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기금 비법정 분담사업 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50%, 분권교부세사업 50% 등을 구조 조정해 2,238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 원도 절감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시·군 보조사업 예산지원 30% 재조정해 597억 원을 줄이고 ▶산하기관 재정지원 (447억 원) ▶SOC 투자(421억 원) ▶민간지원경비(277억 원) ▶경상적 사업(299억 원) 등 모두 5,000여억 원을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
◈원조 복지 논쟁 '무상급식'…'재점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동시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사업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발전했던 무상급식 논쟁은 2011년 경기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학교급식비 400억 원을 세워 주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친환경학교급식비와 학생급식비 등 860억 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경기도는 세수 결함이 발생,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도 올해 세입 목표액보다 3,000억여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더 이상 학교급식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삭감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며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지사와 경기도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다. 전시성 예산을 줄여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그릇은 민주당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