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등 서남해안 간척지에 조성하려던 전라남도 주요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이른바 J프로젝트가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에다 소송과 민간투자 유치 부진, 땅값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CBS 영산강 40년 기획보도 오늘은 간척지에 조성하려다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J프로젝트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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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48.1k㎡에 건설하려던 전남도의 현안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이른바 J프로젝트가 10년이 다 되도록 겉돌고 있다.
애초 6개 지구로 추진됐던 J프로젝트는 초송·송촌지구가 농지보존을 이유로 백지화된데 이어 삼호와 구성·삼포·부동지구 등 남은 4개 지구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지구는 국토해양부가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밝히고 문광부는 시행사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아예 반려해 시행사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성지구도 농어촌 공사와 땅값 갈등이 지난해말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으나 시행사가 918억 원의 땅값 미납금을 9개월이 넘게 지급하지 못해 양도·양수 계약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가 91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해당토자가 공유수면 매립상태로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아 PF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삼호지구는 간척지 감정가를 놓고 재감정이 2년째 진행하고 있다.
F1경주장이 들어선 삼포지구 2단계 부지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기로 해 개발에 숨통이 튀였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J프로젝트가 표류하는 것은 대규모 면적에 10조원이 넘는 민간업체 투자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경기 악화로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는데다 농어촌공사측과 간척지 땅값 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양도.양수 계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J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땅값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땅값을 결정하는 간척지 양도.양수 기준안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J프로젝트는 노무현 정권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하면서 대표적인 호남홀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J프로젝트 추진을 유력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명문화 하려는 전남도의 노력과 함께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