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터 매입과정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요청이 거부됐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수사연장 거부의 이유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금락 수석은 이번 특검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두 부지간의 가격을 배분하면서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부터 한달 가까운 기간동안 수사인력 70여명을 투입하고 예산 십수억원을 사용해 이시형씨를 공개소환하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과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여회에 걸쳐 조환조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51개 항목 206 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를 제출받았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성역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는 거부의 두번째 이유로 국정업무 차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고 부득이 응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의 이유로 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날 이뤄지는 등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최 수석은 말했다.
세번째 거부의 사유는 임기말 국정운영 차질과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들었다.
또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이뤄져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가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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