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북한이 오는 12월 1일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30일 ''새경제관리체계'' 시행과 관련한 기관장, 초급당비서 회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시당회의실에서 열렸다"며 "회의에서 ''새경제관리체계'' 시행날짜를 12월1일부터로 선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새경제관리체계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중국인민폐와 달러 등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11월 말까지 개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모두 은행에 저금시키거나 수매상점들을 통해 필요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도록 말했다"고 전했다.
또 "12월 1일부터는 국가가 직접 중국 물건들을 들여와 인민들에게 눅은(싼) 값으로 팔아주기 때문에 수매상점들에서 현재 시세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은행에 외화를 저금할 경우 출처와 액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주며 임의의 시각에 내화로 환전해 돌려도 준다고 회의 참가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평양에서 ''새경제관리체계'' 관련 강습에 참가했던 도검찰소 경제감찰과 검사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12월 1일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시행하면서 전국에 ''전시상태''를 선포한다"며 "말이 ''전시상태''이지 실제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26일부터 최고 전투 준비태세인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고 전했으나, ''새경제관리체계'' 시행과 관련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소식통들은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토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새경제관리체계'' 시행과 함께 장마당을 통제한다는 소식을 두고 "장마당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은 장마당을 통제하면 물가가 더 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2년 경제개선조치도 장마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장사꾼들이 마음대로 물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적어도 1년 정도는 장마당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NK지식인연대''는 이달 2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잠정 경제부문에서의 전시 동원체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은 대내외에서 기대했던 농촌에서의 변화는 일절 없는 상황에서 무역, 상업, 서비스 부문에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경제부문의 전시동원 체제의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전시동원 체제의 시행으로 인해 12월부터 국내에서의 주민이동과 시장운영, 개인장사 등이 통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경제운영에서 급작스런 전시동원 체제의 도입이 2013년부터 시행할 경제정책 변화의 준비단계인지, 아니면 12월부터 시작되는 군의 동기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