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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위 1%가 법인세 86%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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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액 연봉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68% 납부

우리나라 상위 1%의 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이 전체법인이 내는 세금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천4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5조5천882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총 부담세액 37조9천619억원의 85.84%에 이른다.

세수 납부에서 상위 1%의 힘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천722명은 10조6천591억원을 상속받아 1조5천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 가운데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천42억원(32.43%)에 달했다.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을 증여받아 3조8천198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중 1천274명이 13조4천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2천933억원을 납부했다. 상위10%가 전체 납부세세액의 41.13%를 부담한 셈이다.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 15조6천863억원 중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천144억원, 상위 30%의 부담액은 14조3천63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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