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캐나다 정부가 난민자격 부여조건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2월 가짜 난민들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지문과 사진을 포함한 생체인식 검사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을 하는 한층 강화된 난민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 법안이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또한 기존에 난민신청 후 면담까지 2, 3년 정도 걸리던 것을 45일 만에 끝냄으로써 난민자격 부여와 추방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나다의 케니 이민부 장관은 "가짜 난민을 위해 캐나다 국민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한 소식통은,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경력이 있는 탈북자가 사실을 속이고 캐나다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속칭 ''위명탈북자''들은 난민신청 뒤 캐나다 정부와 면담을 하기 전까지 수년간 생활과 교육지원을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캐나다 이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수는 모두 775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