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터져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더이상 상황 관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재수사 여부로 긴박했던 하루 대검 고위 간부들은 15일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 주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은 지난달 말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회유하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육성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급기야 당시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대가로 청와대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되돌려주고, 지원관실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특수활동비까지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다.
증거인멸을 넘어 현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검사들로 구성하거나 특별수사팀을 새로 꾸리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의 수사범위는 총리실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비서진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먼저 사건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비롯해 진경락 전 기획총괄팀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이강덕 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서울경찰청장)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됐던 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장관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 검찰 뒤숭숭... "조만간 재수사 입장표명 있을 듯"장진수 전 주무관의 잇딴 폭로로 검찰 내부는 최근 뒤숭숭했다.
민주통합당이 재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정면돌파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5일 "재수사에 착수한다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준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부정인데 검찰이 과거 잘못된 수사를 먼저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뇌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관계자는 "증거인멸 재수사와 관련해 (고발 여부와 관계 없이) 조만간 검찰 차원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문제가 됐는데 다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믿겠냐"며 "차라리 야당이 주장하듯 특검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