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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집행률 끌어올리기에 역점을 뒀으나,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이 1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감사원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살림(201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을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270조5천억 원, 세출은 258조9천억 원이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산상 잉여금, 즉 쓰고 남은 예산은 11조6천억 원에 달했다.
이중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올해로 이월된 5조1천억 원을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 잉여금은 6조5천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회계년도에서 남은 세계 잉여금 7조8천억 원보다는 적은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가급적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각 부처를 독려하면서,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해온 점을 감안하면 다소 실망스런 수치다.
남은 잉여금 6조5천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이나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에 사용된다.
쓰고 남은 예산이 많은 데는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힌 것도 한 몫 했다.
지난해 전체 걷힌 국세는 모두 192조4천억 원으로 2010년 실적에 비해 8.3% 더 늘어났고,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규모 보다도 4조8천억 원이 더 걷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실적 호조와 이에따른 성과급 증가, 자영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예산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난다는 예측에 기반해 편성됐는데,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둔화돼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10년보다는 저조하지만 보통 세금수입이 해마다 8%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예상치를 높게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서도 세입확충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올해 7% 세수 증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