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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석유, 가스가 한 줌도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지만 우리 유전도 있고 우리 가스전도 있다. 거기서 퍼오는 자원의 비중을 표시하는 것이 자주개발율이다. 해외에서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퍼오는 석유와 가스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이 4.2%였다. 이명박 정부는 12%이다. 엄청난 진전이다. 이명박 정부도 해외자원외교의 성과로 늘 내세우는 자주개발율 급상승이다.
그러나 2007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3차 에너지개발 10개년 계획(2007~2016)> 관련 보도를 요약해 보자.
"현재 4%대인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두 자리 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까지 18%로 잡았던 목표를 20%로 올려 잡겠다. 계획이 끝나는 2016년에는 28%까지도 가능하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12%,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력한 결실은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가 20%대로 끌어 올렸다고 큰소리 칠 것이다.
누가 일하고 누가 따먹든 그것도 정치이고 대통령 하는 맛이니 놔두자.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투기꾼의 유혹이나 권력의 과도한 치적 홍보에 빠져들지 않는 게 필요하다.
해외 자원개발 대상을 물색하고 탐사해 캐낸 뒤 우리나라에 싣고 오기까지 수년 십 수 년이 걸린다.
<2006년 10월 17일 신문기사 제목> "한국 - 러시아 가스 협력협정 체결 - 2012년부터 우리나라 가스소비량의 1/3 규모 공급 받는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라 떠들썩했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면서 가스 협력을 밀어붙여 협상만 2년을 끌었다고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치적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의 기사를 한 건 읽어보자.
"한국은 199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기간 중 한-중-러 3자 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21차례 3국 실무회의를 거쳤으며 2003년 6월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 이르쿠츠크 사업이 최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전체 판을 뒤흔드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러시아 사할린 가스 유전과 한국을 연결 짓는 사업 구상이 갑자기 도처에서 제기된 것이다."
러시아 가스 개발이 김영삼 대통령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 남북을 관통하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도 이 때 아이디어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전략="">이다. 북방으로 진출하려고 러시아에 돈을 꾸어줬다. 러시아는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군사장비로 대신 갚겠다며 속을 썩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자원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예로 우즈벡, 카자흐스탄 자원협력 관련 기사를 읽어보자.
<이명박 정부="" 2008년="" 5월="" 12일="" 보도=""> "한국-우즈벡 유전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2016년까지 우라늄 2600톤 장기계약 ... 6700만 배럴 규모 유전 6개월 독점 평가권" (이명박 정부 들어 한승수 총리가 교섭에 임한 사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성과 중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주춧돌은 노무현 정부가 놓았다.
<2006년 9월 5일 보도>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이후 끈질긴 줄다리기 결과 최종 협상안 이 나와 정세균 장관이 카자흐스탄 가스전 첫 확보. 특히 2006년 8월 30 일 우즈베키스탄과 우라늄 공동 개발 및 장기도입에 합의했다." (정세균 장관이 타결 짓고 2년 뒤 한승수 총리가 계약)
<2007년 11월 26일 보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월 중소기업통상사 절단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유전개발에 협의해 그 첫 단추를 끼웠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2006년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기업과 개발건설운영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탐사협정서도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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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면 봉, 모르면 봉해외자원개발이란 이런 것이다. 대통령을 몇 번이고 바꿔가면서 이뤄지고, 바뀌는 대통령마다 있는 힘껏 밀다보면 어느 대통령은 탐사, 다음 대통령은 협상, 다음 대통령은 계약, 다음 대통령은 드디어 석유와 가스를 받아 내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한 결실은 2015년을 지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보자.
1. 자원 외교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모두 나서는 게 맞다. 자원부국들에게 자원개발이란 국가전략 과제이다. 최고위층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밑에서부터 협상해 올라가자면 절차도 복잡하다. 최고 권력자끼리 미리 터놓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쉽지 않다. 또 각종 지원(차관, 정부원조 등)도 내주기로 약속하면서 밀어 붙여야할 때도 있다. 그러니 대통령 아니면 총리 아니면 정권의 실세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친형님 이상득 의원이 나섰고 실세 왕 차관이 나선 것. 나섰으면 책임지고 잘해야 한다. 십년, 십 수 년의 국가투자와 기업의 피땀이 어린 사업들이다.
-이상득 의원 저서 "자원을 경영하라"
-박영준 차관의 저서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
순방 몇 번 하며 고위층 만났다고 이렇게 자기 정치적 치적이라 자랑거리로 내세우려 하지 말라.
2. 실적에 쫓기지 말고 쫓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유전, 가스전 중에 좋은 건 이미 다국적 메이저들이 선점하고 후발국에겐 남아 있는 허접한 걸 비싸게 팔아치우려는 게 자원국의 술책이다. 조급하면 봉 된다.
에너지 자급율, 자주개발율? 그거 쑥쑥 올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돈을 싸들고 가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는 선진국 유전 가스전에 지분 참여하겠다고 돈 들이밀고 돈 낸 만큼 가져오면 간단하다. 아니면 가스 석유가 터져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곳을 사서 파헤치면 된다. 그 대신 비용은 무지하게 비싸다. 가능성이 적어 값은 싸지만 터져 나올 확률이 있는 곳을 예리하게 잡아내려니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직접 파서 얻어야 진정한 자주개발이지 외국 회사가 다 파고 있는 것에 끼어든 것은 사업의 질로는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치적 홍보 때문에 서두르고 실적에 쫓기면 돈을 더 들이고 결과가 빠른 것에 손대기 마련이다.
3. 그런 점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은 정말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 자원개발 인력을 모두 합쳐야 선진국 메이저 회사 하나만 못하다는 건 이미 정부 자료에도 나와 있다. 전문 인력이 없으니 한국 공기업 민간기업들은 국제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국제투기꾼 뿐이랴, 국내에서도 해외자원을 둘러싸고 주식시장에서 조작과 사기가 판치고 있다.
광산개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돈을 끌어 모으고, 모은 돈으로 외국 기업과 좋은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자원을 사들이고,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하는 자원관련 컨설팅, 협상, 국제금융전문가도 필요하다. 외교관과 정치인은 그 뒤에 숟갈 얹는 역할이다.
4. 죽어라 매달려도 십년 십수 년이 걸리는 일이란 첫째 그만큼 지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금 한 달을 미루면 훗날 몇 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판국에 ''다이아 게이트''에 기밀문서로 가득 찬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무총리실은 ''앗 뜨거라''하며 이제 자원외교에서 손을 뗀단다. 손 떼는 게 해답이 아니다. 새로운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고 떠나야 할 것 아닌가.
도대체 어찌 되어가는 나라인지...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