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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보다 재밌는 국회 문방위 문자 생중계(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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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생중계 2보''에 이어서…

(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진성호 의원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전혜숙(민주당) : 두시간 기다렸는데 국회에서 이런 의안 상정 처음 봤다. 안형환 의원 인터뷰 자료 보니 ''KBS 수신료 때문에 미디어렙법 입법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성명 발표해 놓았던데 갑자기 수신료 내놓은 것은 정말 비신사적 태도다. 미디어렙 법안은 정말 많은 국민과 언론 관심 갖고 있다. 합의안 저도 굉장한 불만 갖고 있다. 소유지분 40%라면 이는 광고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15% 이하여야 한다. 공영은 MBC까지 묶고 민영은 1사 1렙안 불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종교방송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틀리다. 어떻게 렙법안을 수신료와 연계시키고 있는가? 미디어렙 법안 통과시키고 수신료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으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심재철(한나라당) : 도대체 안건 될 수 있느냐 했는데 국회법을 참조해보라. 국회에서는 어떤 것이든 논의할 수 있다. 동의하고 제청하면 의제가 된다. 다른 사람 동의 받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수신료와 미디어렙법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데 당연히 관계있다. 광고시장 전면 재편되면 각 방송사 수입과 연결되고 KBS도 수신료 광고가 연계되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 동료의원 격한 말씀 하셨는데 공연한 트집잡기이다. 날치기 파행 얘기하는데 의사일정 여야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데 합의안되면 어떤 안건도 처리 못하느냐?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근본 원칙 다수결 원칙 얘기들었다. 토론과 논의하고 합의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원칙이다. (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럴 수 있군. 나중에 소수장이 되도 이 발언을 할 지 기억해둡시다.) 소위 구성해서 깊이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KBS공영성 강화위한 소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자. (역시 결론은 KBS 수신료 인상하자~~마이크 꺼졌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음.)

(오늘 한나라당 단단히 벼르고 왔군요. KBS에서 감사장 받게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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