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연구모임을 대법원 내에 설치하자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170여 명의 판사가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장은 만들어 줘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조약에 관여하기보다는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 연수원 22기)는 지난달 9일 한미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160여 명의 판사들의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제한하고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 달라"며 동의 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