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지영 교수 "법관의 정치적 견해, 중립성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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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로 임용된 석지영(38) 교수가 "법관의 정치적 견해가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석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법관들의 FTA 발언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법관에게도 당연히 허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FTA에 대해 판사가 TF구성을 청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TF를 구성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TF는 연구사안에 대해 때때로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또, "법조인은 법을 기술적으로만 적용하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석 교수는 하버드대 로스쿨 한국동문회 초청으로 지난달 30일 10년 만에 방한했으며, 6일 대법원을 방문하고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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