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신청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는 7명의 사내이사와 8명의 사외이사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 의결안은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다"며 "전임 김쌍수 사장이 소송을 당하자 더 이상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뤄선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의 의결안을 정부가 승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조차 올해안에 또 한차례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10% 인상안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한전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