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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식 토목·전시성 사업은 예산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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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 복지 챙기겠다는 게 주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했다. 토목·전시·행사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 복지를 챙기겠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이미 예산을 투입돼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유보된 사업, 미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을 잠정 보류 또는 사업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재원의 안정적 조달, 완공 후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한강 예술섬이나 서해뱃길 사업.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 행복타운 등 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6,735억 원이 투자돼야 하는 한강 예술섬은 현재 토지매입비 등 551억 원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제여객터미널 설치를 골자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757억 원(민자 1,373억 원 별도)이 투자될 서해뱃길 예산도 이미 설계비 45억 원이 쓰여졌지만 사업이 중단될 처지다.

또 연장 17.2km를 병렬 터널로 뚫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시작, 2019년 1월까지 마칠 예정이나 현재 30억 원만 쓰여지고, 나머지 1조 2,970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시 설계 중에 있는 성산대교~반포대교 간 강변북로 확장 사업도 올해 60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이 이미 투자됐지만 나머지 9,640억 원(시비 3,040억원)은 투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다목적 노인 복합 시설인 5곳의 어르신 행복타운(총 5,526억원, 1억 원 투자), 신림~봉천 간 터널 도로 건설 공사(총 5,507억 원, 320억 원 투자),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상계동 빙상장 건립(총 265억 원, 1억 원 투자), 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화(총 1,300억 원, 29억원 투자)등도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정률 30.9%), IT 콤플렉스(41%), 전시시설 등으로 이용할 DDP 사업(60.7%)등은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예산을 줄여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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