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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은 통안증권 잔액 169조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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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국채 전환 등 근복적 축소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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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기준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168조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통안증권은 1997년 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617.9%가 올라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 622.2%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말 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국가채무는 33.4%(392조2천억 원)이지만,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555조7천억 원)로 크게 올랐다.

통안증권 잔액이 급증하면서 지난 98년부터 올 7월까지 이자만 77조 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통안증권잔액 급등은 금리상승 압력과 통화정책 운용 제약, 한은 수지 악화, 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한은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채에 대한 국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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