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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연말 출범하는 종편(종합편성채널)에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려는 여권이 중소방송지원 방안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서 쟁점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여부와 함께 경쟁체제의 형태, 중소방송지원 방안 등 세가지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허용에는 불퇴전의 배수진을 치면서도 중소방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물론 지금까지 중소방송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는 인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현행 6%인 방송발전기금을 "7%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진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에도 종교방송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중 일정량의 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문방위가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로 파행을 빚을 당시 CBS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무산돼도 종교방송은 걱정하지 마라. 종교방송지원 특별법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6월 임시국회가 폐회한 다음 날인 7월 1일 그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종교방송지원 특별법''이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6%에서 7%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애당초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과 이들이 주장해온 중소방송지원 방안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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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종교방송을 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집행실태를 감사해야 할텐데, 국영방송이라면 모르지만 민영방송들의 경영실태를 감사하게 되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고 할당판매와 연계판매를 보장해야 종교방송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미디어렙 법안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방송지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중소방송사 방송광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송광고 매출의 15%이상을 중소방송사들에게 의무할당하고 연계판매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이 미디어렙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한선교 의원의 종교방송 지원 방안이 얼마나 허울뿐인지, 또 그가 얼마나 종편의 직접광고영업 허용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이번 특별법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중소방송지원 특별법 제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소방송 지원 방안을 미디어렙 법안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만 대변해온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